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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12-22)국민 65% "대북지원은 평화유지비용"
글쓴이: 날짜: 2014.11.18 11:51:46 조회:769 추천:0 글쓴이IP:112.187.2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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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5% “대북지원은 평화유지비용”

[국정브리핑 2006-12-20 15:00]

 

우리나라 국민 다수(64.5%)는 대북지원을 평화유지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5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국민이 과반수 이상(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통령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상근)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2006년도 국민통일의식 정기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지난해 1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대북지원이 평화비용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11.4%P 증가한 30.0%로 나타난 반면, 퍼주기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8%P 감소한 14.0%로 나타났다. 평화비용에 더 동의한다는 응답은 34.5%, 퍼주기에 더 동의한다는 의견은 21.5%로 집계됐다.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감정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변화(단위: %)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 정도를 묻는 설문에선 2005년과 비교해 1만원 이하가 17.5%P 줄어든 33.3%로 나타난 반면, 2만원~5만원은 16%P 증가한 32.3%, 6만원~10만원도 5%P 증가한 8.1%로 집계됐다. 전혀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 26.2%에서 21.7%4.5%P 감소했다.


북핵위기를 맞아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평화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특히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6만원 이상 28.2%)들이 없는 응답자(6만원 이상 12.1%)보다 평화유지 비용에 대한 기여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7%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계속돼야”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새해 꼭 성사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32.9%)를 제1순위로 꼽았다. 200512월 조사와 비교할 때 16.6%P 증가한 결과다.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21.7%)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18%) 등을 희망했다.


국민 과반수 이상은 또 통일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63.4%)하고 있으며, 급진적인 통일방식보다는 점진적인 통일방식을 선호(60.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시일 안에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대는 50대 이상의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5023.6%, 60대 이상 27.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핵실험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86.8%)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남북 간 긴장완화 역할을 했으므로 변함없이 지속’(33.3%)이라는 응답과 ‘지속하되 정부지원은 중단’(35.7%)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당면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선 핵포기(40.7%)와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동시 실행돼야 한다’(40.8%)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미국이 먼저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견해는 16.8%로 집계됐다.


북핵문제 해결 영향력 1위 국가는 미국


우리 국민들은 현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 중인 6자회담 참여국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는 미국(61.7%)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16.1%, 북한은 15.0%, 한국은 4.5%, 일본은 2.1%, 러시아는 0.6% 순이다.


6자회담관련 전망에 대해서는 54.4%북핵문제 해결에 많은, 혹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3.0%는 별 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 재조정’(31.6%), ‘현 수준 유지’(25.7%), ‘더욱 강화’(20.6%), ‘지나친 대미의존 탈피’(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절반을 훨씬 상회(6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결과인 56.2%보다 7.2%P나 상승했다. 통일시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60.7%가 ‘점진적 통일방식’을 선호했고, ‘빠른 시일 안에 통일’(18.5%), ‘현재 공존상태 유지’(14.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국민들은 또 2007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남북정상회담 성사추진(29.9%) △북한 핵포기 유도(21.5%) △남북경제협력 활성화(19.5%) △이산가족문제 해결(12.6%) △민간교류 활성화(9.9%) 등을 꼽았다.


내년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2.2%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45%는 ‘변화없을 것’, 12.8%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 평화통일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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