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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03-16)우리 땅 간도를 되찾자
글쓴이: 날짜: 2014.11.18 11:07:18 조회:914 추천:0 글쓴이IP:112.187.2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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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05. 4 게재)      우리 땅 간도를 되찾자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경태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전문위원)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는 경구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예링(Rudolf von Jhering,1818∼1892)의 말로 근대민법의 유명한 금언 중 하나이다. 영토문제는 민법 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간도문제를 두고 정부가 취한 소극적 태도를 볼 때 생각나는 말이다. 정부의 영토주권에 대한 무사안일주의적 태도는 급기야 일본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명백히 일본영토’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하게 만들었다. 또한 중국은 동북공정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2004년 우리정부와 합의하였음에도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내부적으로 더욱 더 치밀하게 한반도 역사를 중국으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 왔음이 다시 밝혀졌다. 우리의 영역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ㆍ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무효다.]

간도가 현재 중국영토가 된 법적 근거는 1909년의 청ㆍ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이다. 그러나 간도협약이 무효임은 여러 가지 논거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 우선 간도협약은 청ㆍ일, 러ㆍ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상태에서 한국의 의지에 反하여 간도의 영토주권을 청에게 넘긴 것으로 국제법상 양자조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强迫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라는 것과, 을사조약이 유효하다고 치더라도 외교권을 넘어선 영토주권을 처분했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을사늑약이 무효임은 1965<한ㆍ일기본협정> 2조에서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대전 후 戰後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각종 문서에 일본은 대륙침략 과정에서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이권 및 특혜를 무효 또는 원상회복시킨다는 내용의 각종 문서에 서명하였다. (1943년 카이로 선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특히 1952년  <중ㆍ일 평화조약> 4조에서도 “중ㆍ일양국은 1941. 12. 9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09년의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중국과 일본이 共히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이 간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중ㆍ일 평화조약의 효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간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한국의 영토이다. 또한 최근 간도의 영역과 관련하여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유물들이 계속 발견됨으로써 간도가 토문강을 경계로 한 우리영토임이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권역에 속해 있고 중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당위성과 구체적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私人간의 관계라면 사법적 쟁송을 통해 바로잡으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국가간의 문제이므로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ICJ)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국내법원처럼 강제관할과 강제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이 스스로 ICJ에 사건을 의뢰하지 않는 한, 강제관할권이 없고, 설사 ICJ가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해당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영토의 시효취득을 둘러싼 쟁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간도협약이 무효였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일제식민 시대를 시효중단기라 치더라도, 한국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미 57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1992한ㆍ중수교시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정부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이 1962년 중국과 <조ㆍ중 변경 조약>을 체결하여 백두산을 경계로 중국과 국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은 간도를 포기한 상태이다.  <조ㆍ중 변경 조약>이 통일한국에 어떻게 승계될 지에 대한 연구검토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영역취득의 원칙으로 인정되는 uti possidetis원칙(국가영역 설정과 관련하여 제2차대전 이전 무력에 의해 획정된 국경일지라도 현재 그대로를 인정하자는 현대국제법의 원칙)조약법 협약 제45(b)항 “그 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조약의 적법성 또는 그 효력이나 시행의 존속을 黙認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를 유의하여  <조ㆍ중 변경조약>의 효력이 통일한국을 구속하게 될 지,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공식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효적 지배를 50년 이상이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내온 것이 국제법상 時效取得의 중요한 근거인 黙認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법상 영토의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영토주권의 소멸시효가 마치 50년 내지 100년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1909년 간도협약에 대해 2009년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영유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상 취득시효에 관한 정확하지 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말은 언론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거나, 또는 부수적으로 무사안일주의적이고 수세적이기만 한 외교통상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끝내 우리 외교통상부가 2009년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국인 중국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시효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법상 시효제도는 아직 정립된 제도라 할 수 없고 시효를 영역취득의 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학설은 시효부인론과 시효인정론으로 나뉘고 판례도 일정하지 않다. 드물게 조약으로 취득시효를 정한 경우도 있다. 영국-가이아나ㆍ베네수엘라간의 국경중재조약( Britush

Guiana-Venezula Boundary Arbitration Treaty)50년을 취득시효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시효를 인정하는 학설이나 판례도 그 기간이 100년인지 50년인지 합의된 것은 없다.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판례 중에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판례(Palmas Island Case )도 몇 개 있지만 이것은 시효만으로 영토귀속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실효적 점유의 유무, 상대국의 이의제기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외교마찰이 두려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특히 유의할 것은 소수의 영토분쟁에서 ICJ는 정립되지 않은 時效를 원용하기 보다는 ‘黙認理論’을 원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의 중국 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黙認으로 보이느냐 아니냐가 향후 간도의 영토분쟁이 국제사법 분쟁화 될 경우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외교상통부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두려워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간도문제를 마냥 방치한다면 자연히 중국은 간도를  黙認에 의한 시효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역사적ㆍ민족적ㆍ국가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간도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제법상 시효완성기간이 100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막바지에 와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소심하고 신중하기만 한 정부에게도 좋은 기회가 왔다. 중국이 東北工程으로 저렇게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때가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동북공정의 저의가 통일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북한 進駐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있든 아니든 중국이 먼저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영토문제를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우리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혹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외교통상부는 04년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답변하였고, 04년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간도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대답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고 정부의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 준 것이다. 하지만 국제정치 현실론을 거론하면서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벽은 두텁다는 것을 느낀다.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되는 사실은 지난 20048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우다웨이 중국외교부 부부장과 외교통상부가 ‘중국이 동북공정을 포기하고 한국이 간도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구두합의 5개항을 합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만약 이러한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한국 외교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동북공정의 진정한 의도는 고구려역사 귀속논쟁이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간도문제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를 조선족의 분리 움직임을 애초에 차단하고 한국과 만주지역 및 그 지역 조선족과의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동북공정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이 간도주장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고,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의도조차 파악 못하고 국익과(영토), 민족과 역사를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正統정부나 正統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국가와 정부 밑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통이고 恨이 될 것이다.


[정부는 간도영유권을 공식 주장해야 한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여 간도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영유권 자체를 영구히 상실하고 국제분쟁화할 최후의 기회조차도 잃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 고위층은 ‘내 임기내 조용하면 그만이다’는 식의 소시민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간도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용기와 소신을 갖고 민족과 역사적 대의를 위해 누군가 떠맡아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제기하고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주권을 가진 정부라면 일본이 독도에 대해 行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사실적, 국제법적으로도 독도에 대한 영역권한이 없음에도 수시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분쟁 지역화 하려고 애를 써고 있지 않은가 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에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지난 50여년간 한마디도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 아닌가 ? 더욱이 금년 초에는 경찰청장이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찰수비대를 방문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외교부의 자제권고를 받고는 방문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였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본래 기마민족의 후예로서 대륙인이었다고 한다. 대륙을 질주하는 진취적이고 웅비하는 기상을 가졌다고 한다.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이후 한반도로 웅크러든 이후에는 그 기상을 다시 펴지 못하고 대외로 눈을 돌리기 보다는 수세적이고 내부에서 분쟁하고 경쟁하고, 그 수준에서 만족하는 소극적 문화로 정체되고 말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 국사과목을 제외하고 학교교육에서도 국사교육을 등한시 하는 등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마저 스스로 허물고 있는 정부의 행태이다. 간도문제의 제기는 이러한 침체되고 정체된 우리 민족정신을 다시 살려내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움츠려 들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가 힘에 의해 지배되는 냉엄한 사회일수록 자신의 정당한 권리는 떳떳이 주장하여야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사회의 이치이다. 북한의 核보유선언으로 막바지에 이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강대국간 엄청난 물밑 협상과 뒷거래가 오갈지 모른다. 그 와중에 간도문제도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국 영토로 확정지을지도 모른다그러한 통탄할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신속히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 주장하고 중국에 문제제기를 해 두어야 한다. 또한 <조ㆍ중 변경조약>의 당사자인 북한과도 긴밀히 공조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도 일본의 일개 지방정부가 시마네현 告示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후 이를 근거로 일본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자치부나 이북5도민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간도를 우리 영토로 귀속시키고 名譽간도관리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 의사는 분명해지는 것이며 후일 국제 司法紛爭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고 머뭇거릴 사안이 아니다.

특히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외교적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차원이 다르다. 200493일 김원웅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정부ㆍ여당의 문제제기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로 하겠다는 것을 그것조차도 수용할 만한 여유가 없는 정부란 말인가 ?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정서를 대변하는 정치적 의사표시 차원에서 간도결의안의 통과를 더 이상 저지하지 말기 바란다.


[영토문제 관련연구기관과 대책기구 설립해야]

아울러 이번 계기로 영토문제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비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과 대책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토관련 문제로는 “간도문제” 이외에 “독도문제”,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 문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간도문제의 해결 여부에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한반도에 웅크리고 있는 토끼형태로 계속 머물 것인지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우렁찬 범으로 도약할 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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