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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04-11)주택가격 상승요인은 일관성 잃은 '정책혼선'때문
글쓴이: 날짜: 2014.11.18 15:57:26 조회:631 추천:0 글쓴이IP:112.187.2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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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상승요인은 일관성 잃은 '정책혼선'때문 

유정복 의원, 경제전문가 13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권용국 ykkwun62@naver.com

 

 

 

경제전문가들은 강남 및 수도권 등의 주택가격 상승원인으로 '일관성과 적시성을 잃은 정책혼선'으로 꼽고 있으며 규제 중심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유정복 국회의원이 지난 3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시 앤 리서치에 의뢰해 교수와 부동산컨설턴트, 금융인, 경제지 기자 등 경제관련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평가'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에 대해 '일관성과 적시성을 잃은 정책혼선'10점 만점에 7.15점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부분별한 전국적 개발정책'6.57점으로 뒤를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주 상승요인으로 지목됐다.


'현 정부의 규제중심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3.23점으로 낮았으며 현 정책이 '내 집 마련 수요자 등 구매력이 있는 유효소비자에 대해 정책신뢰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도 2.74점에 그쳐 규제 중심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하락세가 지소될 것이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도 3.85점으로 낮았으며 현 부동산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물음에 대한 평균 응답도 4.47점에 불과해 언제가 집값상승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가격안정' (4.46), '토지보상금제 효과'(3.88), '대출규제 강화정책'(3.45)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물음에 6.94점이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변화'로 꼽아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규정된 정부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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